가상자산 세금부과 2년 유예, 세금부과 방식과 세금부과가 어려운 이유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세금부과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가상 자산이 자산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하고는 있으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나 기준에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아 지금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개인적인 생각들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가상 자산 세금 부과

기존 가상 자산은 디지털에만 존재하는 자산으로 분류되어 왔기 때문에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금도 부과되지 않았었는데요. 최근에는 가상 자산을 자산으로 보는 시각이 변화하였으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ETF에 솔라나까지 ETF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도 세금 징수를 위한 가상 자산 압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방향성을 토대로 가상자산을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과세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정부에서도 밝혔으나, 실제 시행이 있을 때까지는 많은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아직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 많은 잡음이 일어나고 있으며, 2년간 유예가 되면서 추가적인 내용들을 보완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금 적용의 어려움

가상자산은 어느 시점에 매수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물론 업비트나 빗썸과 같은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매수, 매도 시점은 확인이 가능하지만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이거나 월렛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가상 자산의 매수 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수백 배 이상 수익을 거둬드린 상태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특정 시점 이후에 매수, 매도를 통한 차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경우에도 이를 납득시킬만한 근거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투자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매수가격과 매도가격의 차이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사업자로부터 받는 소득을 가상자산으로 받는 등의 특별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할 수 있으며, 근거 또한 불명확하기 때문에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 세금 부과 방식

가상자산 세금 부과방식은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리하며, 250만 원 이상에 대해 22%를 과세하는 것으로 방향성은 잡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로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22% 이상의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ㆍ과세대상 :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ㆍ소득구분 : 기타 소득

 ㆍ과세방법 : 기본공제 250만 원, 세율 20%, 분리과세

 ㆍ신고 및 납부 : 연 1회(다음연도 5.1~5.31)

 ㆍ시행시기 27.1.1

 

발생소득 기준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이는 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소득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2027년 1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시행된다고 가정한다면 첫 세금 신고 및 납부는 2028년 5월에 진행되게 됩니다.

 

가상 자산 소득에서 필요경비는 "실제 취득가액 + 부대비용"으로 계산되며, 세금은 매입 가격 및 수수료, 그리고 기타 비용을 차감한 이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만약 가상자산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라면 동일한 가상 자산 매도가액의 최대 5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게 됩니다.

 

이는 해외 사업자로부터 받는 소득을 가상 자산으로 받는 경우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울 경우를 위해 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 즉, 광고비로 비트코인 1,000만 원을 받았다면 최대 500만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후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를 진행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 500만원 중 250만 원을 공제 후 남은 250만 원에 22%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으로, 세금은 약 55만 원 정도가 발생됩니다.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앞으로 세금 문제가 어떻게 적용될지 관심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2027년부터 과세가 진행되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아마 2026년 말부터 대량 매도가 쏟아져 가상자산의 가격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 현실화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전에 발생된 차익을 실현 후 재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입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가상자산 세금부과가 2년간 또 유예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지금까지 공개된 세금부과 방식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들로 인해 다시금 2년이라는 유예가 주어졌지만 언젠가는 가상자산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시점이 올 것입니다. 위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신 후 가상자산 세금부과 시점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미리미리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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