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 확 바뀐다고?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최근 정부는 상속세 제도를 개편하여 기존의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75년 만의 변화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본 포스팅은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예상되는 영향부터 유산취득세가 도입됨으로써 내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

현재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상속인 각각이 실제로 취득한 상속분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① 개별 상속인의 부담 완화: 상속인별로 과세되므로, 과세표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② 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공동상속인의 상속비율에 맞춰 세금이 부과되므로 형평성이 강화됩니다.

③ OECD 기준 부합: OECD 국가 대부분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에 맞춰 개편하는 것입니다.

 

특히, 유산세 방식은 부유층일수록 절세가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 재산이 많을수록 개별 상속인의 과세 부담이 증가하여, 부의 집중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제도의 개선

기존의 인적공제 제도는 일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부모 봉양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같은 변화는 가족 중심의 상속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① 기초공제 확대: 현행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증가

② 자녀공제 상향: 1인당 5,000만 원 → 1인당 5억 원

③ 배우자 상속 공제 강화: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10억 원 이하일 경우 전액 공제

④ 부모 봉양 공제 신설: 고령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일정 금액 추가 공제

 

<배우자, 자녀 2명 상속 시>

구분	개정 전(유산세)	개정 후(유산취득세)
총상속재산	20억원	20억원
공제항목	기초공제 2억 원 배우자공제 5억 원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	기초공제 3억 원 배우자공제 10억 원 자녀공제 1인당 5억 원
총공제액	8억원	20억원
과세표준	12억원	0원
예상상속세	약 3억 2,000만원	0원
절세효과	없음	3천만원 절감 + 절세 최적화

 

<상속세율(유산세, 유산취득세 동일)>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상속세 부담의 구체적 변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가업 승계를 위한 특별 공제 역시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가업 상속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개정 후에는 요건이 완화되어 가업을 잇는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배우자, 자녀 2명 상속 시>

구분	개정 전(유산세)	개정 후(유산취득세)
총상속재산	20억원	20억원
공제항목	기초공제 2억 원 배우자공제 5억 원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 가업상속공제 10억 원	기초공제 3억 원 배우자공제 10억 원 자녀공제 1인당 5억 원 가업상속공제 20억 원
총공제액	18억원	20억원
과세표준	2억원	0원
예상상속세	약 3,000만원	0원
절세효과	없음	3천만원 절감 + 절세 최적화

 

 

 

 

 

 

해외 사례와 비교

OECD 국가 중 많은 나라가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며, 한국도 이번 개편을 통해 국제적 흐름에 맞춰 제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부의 대물림을 제한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① 독일: 상속인이 받은 상속분을 기준으로 세율이 결정되며, 가까운 가족일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② 프랑스: 배우자에게는 상속세를 면제해 주며, 자녀에게는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③ 일본: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며, 상속인의 관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④ 미국: 일정 금액 이하의 상속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부여하며, 과세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과 전망

정부는 개정안을 202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이 시행될 경우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제도의 보완이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시행 초기부터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한 과세 원칙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할 방침입니다

 

① 중소기업 및 가업 승계 과정에서의 세 부담 완화

② 부의 대물림 과정에서의 세금 형평성 개선

③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절차 간소화

④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세무 감시 강화

 

실무적인 대비 방안

상속세 개편이 시행되기 전까지 상속을 준비하는 개인 및 기업은 다음과 같은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대비를 통해 개정된 상속세 제도에 맞춰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① 상속 계획 조정: 개정 이후 달라지는 세율과 공제 항목을 고려하여 상속 계획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② 가업 승계 준비: 가업 상속을 고려하는 경우, 공제 요건과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여 미리 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③ 절세 전략 수립: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합법적인 절세 방안을 마련하고,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마치며

상속세 개편은 단순한 세금 조정이 아니라, 상속 과정의 공정성과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정책 변화입니다.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 인적공제 확대 등의 조치는 중산층 및 상속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합리적인 세제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적 기준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세금 회피를 막고 부의 대물림을 보다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개정안이 확정되고 시행되기까지의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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