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내집 마련 취득세 감면 220만원 혜택! 조건, 서류, 신청 방법 핵심정리(취득세 계산기)

주택을 처음 구입할 때는 구매 가격 외에도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중 취득세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저 역시 첫 집을 구입할 때 취득세와 이사비용을 미리 생각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지출로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였기에 취득세 중 220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라면 취득세를 최대 22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조건과 유의사항을 정리해 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셔서 220만원의 감면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제도 조건 및 신청 방법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는 필수로 납부해야 하지만,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이 제도를 통해 최대 200만 원의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10%가 추가로 감면되면서 총 220만 원까지 절세가 가능합니다. 이는 정부가 주택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므로, 그 전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220만 원의 절세 혜택을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혜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셔서 누락되는 서류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ㆍ취득세 감면 신청서(방문 신청시)

 ㆍ주택 매매 계약서 사본

 ㆍ주민등록등본

 ㆍ가족관계증명서

 ㆍ기타 필요 서류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없으며, 추후 가산세까지 부과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①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해 이전에 주택을 구매한 적이 없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여야 합니다.

② 주택의 실거래가가 12억 원 이하일 경우에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소득 제한 조건은 폐지되었습니다.)

③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해당 주택에 실거주해야 합니다.

④ 만약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감면된 취득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한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85㎡(34평) 이하, 5억 원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는 약 550만 원 정도인데,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을 충족하면 220만 원이 감면되어 330만 원만 납부하게 됩니다.

 

신청은 정부24나 위택스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능합니다. 집에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이시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신 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접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유의사항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① 생애 첫 주택 구입, ② 주택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라는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아래의 유의사항을 잘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유의사항을 어기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취소는 물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① 주택 구입 후 60일 이내 취득세를 납부하고, 90일 이내 전입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② 이 기간을 넘기면 감면 혜택이 소멸됩니다.

③ 기존 임차인이 있어 전입 신고가 불가한 경우 최대 1년까지 유예가 가능합니다.

④ 전입 신고 후 실제 거주해야만 실거주로 인정됩니다.

⑤ 실거주 기간은 최소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주택을 매각하거나 임대(전세, 월세)로 내놓아서는 안 됩니다.

 

위 조건들 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감면 신청은 잔금을 치른 후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만약 그 기간을 놓쳤다면 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추가 감면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감면은 기준 매매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혜택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면은 취득세를 납부할 때 바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를 전액 납부한 후 세무서를 통해 환급받는 방식이라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계산하는 방법은?

위 예시를 통해 84㎡, 5억원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는 550만원 수준인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6억원인 주택, 9억원인 주택의 취득세는 얼마일까요? 취득세 감면이 12억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금액별 취득세를 확인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취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주택수와 취득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4년 기준 취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아래 보이는 취득세율은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제외된 것입니다. 보통 산출된 취득세에 10%를 추가하면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 취득세 계산기를 통해 한번 더 검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생애 첫 주택을 매수하시는 분들에게 220만원을 감세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집을 매수하는 것은 평생에 한번으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은 무조건 적으로 챙겨야 하는 혜택이라 생각합니다. 

 

세금감면은 국가는 물론 그 누구도 먼저 챙겨주지 않습니다. 내가 챙길 수 있는 혜택들은 스스로 챙겨야하기 때문에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220만원의 혜택을 놓치는 분들이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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