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을 줄이는 현실적인 6가지 방법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가장 부담되는 부분은 바로 변제금입니다. 법원에서 책정한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하는데,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경우 이를 감당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개인회생 변제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실적으로 변제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제금 감액 신청을 고려

개인회생이 진행되는 도중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변제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변제금 감액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신청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변제금 조정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제금 감액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득이 감소한 경우 (실직, 급여 삭감, 건강 문제 등)

②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발생한 경우 (의료비 증가, 가족 부양 문제 등)

③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 경우 (경기 침체, 사업 부진 등)

 

 

 

 

 

 

최저 생계비 조정을 활용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시 법원은 최저 생계비를 고려하여 변제금을 정합니다. 따라서 최저 생계비가 증가할 경우 변제금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부양 가족 수가 증가하거나 지출이 크게 늘어난 경우 이를 법원에 소명하면 변제금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저 생계비 증가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양 가족 수 증가 (결혼, 자녀 출산, 부모 부양 등)

② 건강 문제로 인한 의료비 증가

③ 생활비 상승 (임대료 상승, 물가 상승 등)

 

변제 계획 변경 신청을 적극 활용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경제적 상황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원에 변제 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제 계획변경 신청을 받은 법원에서는 신청인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변제 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경제 상황이 크게 악화되었다면 즉시 법원에 변경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변제 계획 변경 신청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한 경우

② 변제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변제 기간을 연장하거나 일부 조정을 원할 경우

 

 

추가 소득을 합리적으로 활용

변제금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소득 증가에 따른 추가 변제 부담을 피하는 것입니다. 만약 급여가 올랐다면 이에 대한 사용 내역을 철저히 관리하고, 변제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소득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소득 증가 시 유의해야하는 점을 살펴보고 이를 합리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소득 증가시 유의해야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원은 개인회생 과정에서 신청인의 소득 변화를 감시함

② 소득이 증가하면 변제금도 함께 증가할 수 있음

③ 추가 소득이 있더라도 생활비 지출 증가를 합리적으로 입증하면 변제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법률 전문가의 도움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하고 법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법원과의 협의 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변제금 감액 가능성이 높아지며, 변호사 및 법무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변제금 조정 가능 여부 검토

② 법원 제출 서류 준비 및 법적 대응

③ 최적의 변제 계획 수립 지원

 

부채 조정을 통해 부담 최소화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도 추가적인 부채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높은 이자율의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면 월별 지출을 줄이고 변제금을 보다 원활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① 신용 대출 금리 인하 협상

② 대출 통합(리파이낸싱) 활용

③ 공공 기관 지원 프로그램 활용

 

 

 

 

 

 

 

개인회생 변제금 감액 후기

사업 실패로 인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했음에도 빚을 감당하기 여려워져 개인회생을 진행하였고, 그 후 조금이라도 재기를 위해 알바부터 온라인 N잡까지 잠을 줄여가며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찾아온 아버지의 폐암 4기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암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추가적인 의료비 부담이 생겼습니다. 이때 처음알았지만 국가에서 암검진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에서도 암치료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 당시에는 기존의 변제금을 유지하기도 어려웠기에 변제 계획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부양 가족 증가와 의료비 지출 증가를 고려하여 변제금을 20% 줄여주었습니다. 변제금 감소를 통해 가족을 돌보면서도 개인회생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었고, 지금은 모두 변제하고 재기를 위해 다시한번 힘을 내고 있습니다.

 

마치며

개인회생 변제금은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현실적인 방법을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변제금 감액 신청, 최저 생계비 조정, 변제 계획 변경, 추가 소득 관리, 법률 전문가 상담, 부채 조정 등의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과정이므로, 적극적인 대응과 전략적인 접근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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