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및 지방세 체납 세금 소멸 대상자 조회, 국세 및 지방세 소멸 조건과 소멸 신청

국세/지방세 세금이 소멸 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장기간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해당 체납 세금이 일정한 조건아래 소멸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체납 세금 소멸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2024년 최신 정보로 국세/지방세 체납 세금 소멸 대상자 조회 방법과 함께 소멸 시효 기간과 조건, 그리고 조회 시 주의사항에 대해 정보를 정리한 글입니다.

 

체납 세금 소멸 대상자란?

체납 세금 소멸 대상자는 일정 기간 동안 체납된 세금이 소멸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모두 소멸 시효가 존재하며, 이 시효가 지나면 법적으로 세금 납부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세금 체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멸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장기간 경제적 활동을 통한 세금 납부가 불가능한 상태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 실직이나 건강 문제,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 소득이 없어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체납 세금 소멸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ㆍ체납 세금이 일정 기간 이상 미납되어야 합니다.

 ㆍ소멸 시효가 적용되는 세금 종류에 해당해야 합니다.

 

 

 

체납 세금 소멸 대상자 조회 방법

체납 세금 소멸 대상자를 조회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국세청의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개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절차를 따라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홈택스 접속 :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② 로그인 : 공인인증서 또는 기타 인증 수단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③ 세금 조회 : '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를 선택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납부할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소멸 금액 확인 : 조회된 내역에서 체납된 금액 및 체납세액 소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필요시)체납사실증명 발급 : 체납이 있는 경우 화면을 캡처나 촬영 후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체납 사실증명을 발급받습니다.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들은 홈택스 간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소멸 신청 가능)

 

위 절차를 통해 체납 세금 소멸 대상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방법이 매우 직관적이며, 필요한 정보는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도 손쉽게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세 24 사이트를 통해 간략한 정보 입력 후 세납 세금 소멸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납 세금 소멸 시효 기간 및 조건

체납 세금의 소멸 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이며, 몇몇 체납 세금에 한하여 10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세금이 부과된 날로부터 5년 혹은 10년이 지나면 해당 세금은 소멸됩니다.

 

<기간에 따른 구분>

구분	상세 내용
5년 시효	소득세, 부가가치세등 단기적인 세목
10년 시효	상속세, 법인세와 같은 장기적인 세목

 

<금액에 따른 구분>

구분	금액	소멸시효 기간
국세	5억원 이하	5년
	5억원 이상	10년
지방세	5억원 이하	5년
	5억원 이상	10년

 

그러나 몇 가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 체납이 확인된 후에 세무서에서 조치를 취한 경우, 소멸 시효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소멸 시효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ㆍ체납 세금이 5년 이상 미납되어야 합니다.

 ㆍ세금 체납에 대한 법적 조치가 없거나, 조치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ㆍ압류 대상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체납자가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납세 의무를 회피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국세청이 체납 징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체납자가 법적으로 문제없이 세금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납 세금 소멸 신청방법 및 절차

체납 세금 소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소멸 가능 여부를 확인하신 후 소멸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소멸신청서는 홈택스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체납 세금 소멸을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청서 작성 : 소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필요한 정보는 개인 정보와 체납 세금 내역입니다.

② 제출 : 작성한 신청서를 국세청 또는 지방세청에 제출합니다.

③ 심사 : 제출된 신청서는 세무서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④ 결과 통보 : 심사 결과에 따라 소멸 여부가 통보됩니다.

 

국세 24를 통해 정부 법령에 따라 국세로 힘든 납세자분들께 국세 소멸의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국세 소멸의 기회를 잡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국세 소멸 신청하기 ▼▼▼

 

 

마치며

지금까지 국세 및 지방세 세금체납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과 세금 소멸 시효 및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해당 방법이 부당하게 사용되어서는 안되겠지만,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부득이하게 납부가 어려우신 분들께는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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