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방법, 미작성 신고 벌금과 과태료 정보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근로 조건을 명확히 하고 상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문서입니다. 이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의 중요성, 작성 방법, 미작성 시 신고 및 벌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이유

표준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공식 근로계약서 양식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기록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3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 조건의 명확화: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핵심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오해나 분쟁을 예방합니다.

 

② 법적 의무 준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 근로계약서는 추후 임금 체불, 부당 해고 등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되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기간: 근로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시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로 시작일만 기재합니다.

 

 ㆍ근무 장소: 근로자가 근무할 장소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ㆍ업무 내용: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를 상세히 기술합니다.

 ㆍ소정 근로시간: 근로 시작 및 종료 시간, 휴게 시간을 포함하여 명시합니다. 

 ㆍ근무일 및 휴일: 주당 근무일과 휴일을 지정합니다. 

 ㆍ임금: 임금의 형태(월급, 주급, 일급, 시급 등), 금액, 지급일, 지급 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ㆍ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부여 기준을 명시합니다.

 ㆍ사회보험 적용 여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적용 여부를 표시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항목들이 포함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작성하면 도움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아래 표준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표준근로계약서(서식).hwp

0.13MB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신고 및 벌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에 대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항목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① 근로계약서 작성 기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즉, 1개월이 지나야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② 근무기록 확보: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근무일정 등의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③ 신고 후 사업주의 대응 고려: 신고를 하면 사업주와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신고 후 근무 지속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상호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방법

임금체불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임금체불 후 실업급여 신청방법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