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전기차 보조금이 새롭게 측정되어 변경된 금액을 발표하곤 합니다. 2024년에도 마찬가지로 환경부에서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발표하였는데요. 전반적으로 보조금이 축소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포스팅은 차량별 지원 금액 및 전기차 보조금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목적 및 지원 대상
전기차는 대표적인 친환경 차량으로 분류됩니다. 전기차는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 차의 보급이라는 프레임에 딱 맞아떨어지는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친환경 차량의 보급을 촉진시키기 위해 정부에서는 전기차 구매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구매자는 전기차 구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자체 내 거주 등의 자격조건을 부여하여 추가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량별 전기차 보조금
| 구분 | 차량 | 국고 보조금 지원금액 |
| 국산 | GV60 | 최대 325만원 |
| 아이오닉5 | 최대 690만원 | |
| 아이오닉6 | 최대 690만원 | |
| 코나 일렉트릭 | 최대 633만원 | |
| EV6 | 최대 684만원 | |
| EV9 | 최대 301만원 | |
| 토레스 | 최대 470만원 | |
| 외제차 | 테슬라 모델Y | 최대 195만원 |
| 폭스바겐 ID.4 Pro | 최대 492만원 | |
| 아우디 Q4 Sportback 40 e-tron | 최대 198만원 | |
| BMW i4 eDRIVE40 | 최대 212만원 | |
| 벤츠 EQB300 4MATIC | 최대 217만원 | |
| 렉서스 RZ450e | 최대 276만원 | |
| 전기화물, 승합차 | 포터Ⅱ 일렉트릭 | 최대 1,050만원 |
| 봉고 전기차 냉동탑차 | 최대 1,261만원 | |
| 카운티 일렉트릭 | 최대 3,915만원 |
전기차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ㆍ보급사업 공고(지방자치단체)
ㆍ전기자동차 구매계약(구매자 → 자동차 제조, 수입사)
ㆍ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자동차 제조, 수입사 → 지방자치단체)
ㆍ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출고-등록순, 추첨, 접수순 중 택 1)
ㆍ차량 출고 및 등록(2개월 이내 원칙), 자동차 제조, 수입사 → 구매자
ㆍ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 접수(출고, 등록 10일 이내), 자동차 제조, 수입사 → 지방자치단체
ㆍ보조금 지급(14일 이내 원칙), 지방자치단체 → 자동차 제조, 수입사
전기차 보조금 개편
전기차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중ㆍ대형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최대 650만 원, 소형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최대 55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지난해보다 약 30만 원씩 감액된 비용입니다. 또한 차량 가격 상한선도 기존 5,7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200만 원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 차량가격 | 보조금 기준 |
| 5,500만원 미만 | 보조금의 100% 지급 |
| 5,500만원 ~ 8,500만원 미만 | 보조금의 50% 지급 |
| 8,500만원 이상 | 보조금 미지급 |
또한 전기 승용차 국비 보조금 개편 방안에서는 성능 보조금과 배터리 안전 보조금, 배터리 효율 계수 및 환경계수, 사후관리 계수 등에 영향을 주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배터리 환경 계수의 경우 배터리가 폐배터리가 되었을 때, 재활용 가치가 클수록 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니켈 코발트 망간 NCM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가 리튬인산철 LFP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ODB가 달린 차량과 1회 충전 주행 거리에 따른 차등 구간을 500km 확대하였으며, 고속 충전기술 적용 여부도 개편 방안 기준에 추가되었습니다.
ㆍ 성능 보조금과 배터리 안전 보조금, 배터리 효율 계수 및 환경계수, 사후관리 계수 등에 영향을 주도록 변경
ㆍ 니켈 코발트 망간 NCM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가 리튬인산철 LFP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보다 더 많은 보조금
ㆍ ODB가 달린 차량과 1회 충전 주행 거리에 따른 차등 구간을 500km확대
ㆍ 고속 충전기술 적용 여부도 개편 방안 기준에 추가
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 개편된 전기차 보조금 내용 및 차종별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환경문제는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2030년이라는 목표까지는 힘들어 보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기차 지원금은 축소될 것이기 때문에 차량 기변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전기차로의 전환도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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