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하에 2자녀를 두었더니 다자녀가구 혜택을 준다고? 2024년 다자녀가구 기준 변화와 9자기 혜택
다양한 지원속에서도 출산율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속에서 다자녀가구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지자체별로 다자녀의 기준이 상이하긴 하지만 저출산이 지속됨에 따라 다자녀가구 기준이 2자녀로 맞춰질 것이라고 봅니다. 본 포스팅은 다자녀가구 기준 변화 및 다자녀가구가 누릴 수 있는 혜택 9가지를 설명하는 글입니다.
다자녀가구 기준 변화
대한민국은 저출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의 저출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일까요. 불과 10년전 1.19명이였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까지 곤두박질 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 구분 | 합계출산율 |
| 2012년 | 1.3명 |
| 2013년 | 1.19명 |
| 2014년 | 1.21명 |
| 2015년 | 1.24명 |
| 2016년 | 1.17명 |
| 2017년 | 1.05명 |
| 2018년 | 0.98명 |
| 2019년 | 0.90명 |
| 2020년 | 0.84명 |
| 2021년 | 0.81명 |
| 2022년 | 0.78명 |
| 2023년 | 0.72명 |
그렇다면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 등의 경제적 부담으로 자녀를 갖는 것을 꺼리고, 스펙은 과거에 비해 높아지지만 일자리는 구하기 어려워지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ㆍ경제적 부담
ㆍ고용 불안정
ㆍ성 역할 변화
ㆍ가족 가치 변화
또한 여성의 사회적 역할 변화와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가 출산을 기피하게 만들고 있으며, 결혼과 출간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더 이상 자녀를 낳는 것이 삶의 필수요소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하여 출산율을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다양한 출산정책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024년 다자녀기준 변화 및 9가지 혜택
저출산으로 인해 24년도에는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줄이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점차 이러한 추세는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지는데요. 2자녀로 다자녀가구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기에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ㆍ양육 지원
ㆍ의료비 지원
ㆍ학자금 대출
ㆍ대학 국가장학금
ㆍ자동차 취득세 감면
ㆍ자녀 세액 공제
ㆍ주택 특별공급
ㆍ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ㆍ철도 운임 할인
양육 지원
저출산 기피 현상의 주요인은 경력단절 및 경제적 부담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맞벌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자녀를 보육기관에 맡겨야 할텐데요.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라면 어린이집 우선 모집에 해당됩니다.
그 외에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로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안전과 효율을 모두 잡는 1석 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돌보미 혜택을 본인 부담금에서 10% 추가 지원한다고 하오니, 2자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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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다자녀가구는 신생아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한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인 경우 체중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생아의 출생 시 체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1인당 지원한도>
ㆍ2~2.5kg, 재택 기간 37주 미만 : 3백만원
ㆍ1.5~2.0kg : 4백만원
ㆍ1.0~1.5kg : 7백만원
ㆍ1.0~kg미만 : 1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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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다자녀가구에 대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범위는 등록금 전액 + 학기당 200만원의 생활비 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1.7%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입생 및 재학생 자격요건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을 진행하기 전에 각 요건에 맞는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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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국가장학금
다자녀 가구의 자녀가 대학생인 경우에는 학자금 지원 구간에 따라 대학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학금은 최소 450만원부터 최대 5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국가장학금은 기초 차상위 대상자들은 전액지급받을 수 있으며, 다자녀가구의 경우 3자녀부터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3명 이상의 자녀가 모두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6인 이하 승용차를 취득할 경우에는 140만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7인승 이상의 승용차 또는 승합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200만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ㆍ6인승 이하 승용차 : 140만원까지 면제
ㆍ7인승 이상 승용차 or 승합차 : 200만원 전액 면제
ㆍ그 이상의 경우 : 차량의 종류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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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액 공제
자녀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는 달라집니다. 자녀가 1인인 경우에는 15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2인일 경우에는 35만원, 3인 이상인 경우라면 연간 35만원 +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ㆍ1자녀 : 15만원
ㆍ2자녀 : 35원
ㆍ3자녀 이상 : 35만원 + 1자녀 초과 당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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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특별공급
과거에는 3자녀 이상인 경우에만 다자녀 특별공급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2가구에게도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또한 자녀가 많을수록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기준이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ㆍ2자녀부터 특별공급 신청가능
ㆍ자녀수를 고려하여 면적 우선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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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은 2008년부터 운영되어 오던 제도로, 2자녀 이상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은 국민연금에 가입된 기록이 있는 경우 둘째부터 일정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입니다. 자녀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인정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2자녀 : 12개월 추가 인정
ㆍ3자녀 : 30개월 추가 인정
ㆍ4자녀 : 48개월 추가 인정
ㆍ5자녀 이상 : 50개월 추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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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운임 할인
2024년 2분기부터 KTX, SRP 고속 열차 운임 할인을 확대적용 받게 되었습니다. 기존 30%였던 할인율을 50%까지 확대 적용하여 운임 비용 부담을 줄였습니다. 다만, 50% 할인 혜택은 3자녀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2자녀는 올해 하반기부터 추가로 적용될 것이라고 하니 기대해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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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금까지 다자녀가구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된 내용 및 다자녀가구가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출산 기조가 유지되는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끊임없이 나올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이러한 혜택은 그 누구도 먼저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하여 스스로 챙기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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