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검사(정기검사) 비용? 연장가능 사유는? 리콜 사유로 기한을 놓친다면?
자동차는 안전을 위해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정기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정기검사일을 기준으로 앞 30일, 뒤 30일의 여유가 주어지긴 하지만 다양한 사유들로 인해 해당 일정에 검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죠. 검사기간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정기검사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검사 연장신청 가능 사유 및 신청방법, 특별한 사유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 종합검사 기간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시라면 정기적으로 차량의 성능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차량의 종합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차량에 따라 6개월에서 2년 내에 종합검사를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만료일을 기준은 앞, 뒤 30일 이내에 종합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량별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비사업용 승용차 : 신차 구매 후 4년 뒤 검사, 그 후 2년마다 검사 진행
ㆍ사업용 승용차 : 신차 구매 후 2년 뒤 검사, 그 후 1년마다 검사 진행
ㆍ승합차 또는 화물차 : 신차 구매 후 5년간 매년 감사 진행, 그 후 6개월마다 검사 진행
일반적인 경우에는 차량 종합검사 기간이 도래하면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해주며, 해당 기간 내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지 시켜주곤 합니다. 하지만 우편물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거나 우편물을 받고도 분실한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에 적힌 마지막 검사일을 통해 종합검사 도래일을 확인하여 기간 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 종합검사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에 처해지게 됩니다. 기간 내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의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ㆍ과태료 처분 기준은 자동차 관리법 제 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ㆍ검사 지연기간 30일 이내 : 4만원
ㆍ검사 지연기간 30일 초과 : 3일마다 2만 원 가산(최고 60만 원)
ㆍ체납 시 가산금 부과
과태료 이외에도 자동차 종합검사를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행정지 대상이기 때문에 유의하는 것이 좋으며, 형사 고발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차피 종합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에 쫓겨서 종합검사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마음 편하게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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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 정기검사 연장 사유는?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내 도난, 사고발생, 압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효기간만료 전에 연장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연장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연장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연장이 가능한 사유와 해당 사유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ㆍ중대한 고장 : 자동차 수리 예정증명서(공업사), 사진
ㆍ사고발생 : 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 등), 사진,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ㆍ폐차 입고 : 폐차장 입고증(폐차장)
ㆍ도난 : 도난사실확인서(경찰서)
ㆍ행정처분서, 섬지역 장기체류 확인서(시장, 군수, 구청장)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동차 종합검사를 연기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외에도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자동차 소유를 증명하는 자동차 등록증
ㆍ자동차 종합검사를 연기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ㆍ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작성
위에 언급한 내용처럼 자동차 검사 연장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종합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나와 내 가족이 자동차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자동차 점검과 관리는 필수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2. 부품 리콜 일정으로 기간 연장 가능?
사연 없는 집은 없다고 하죠. 저 역시 부득이한 사유로 종합 검사 만료기간 도래를 며칠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검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헤드라이트 반사판으로 인하여 광도 미달로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기간 만료일 이후 30일이 지났더라도 재검사 기간 내에 재검을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ㆍ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약 2주간의 재검 가능기간이 주어짐
ㆍ재검 기간에 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검사비가 발생하지 않으며, 재검기간 이후 검사 시, 검사비 발생
ㆍ검사비용은 업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헤드라이트 전구를 교체하고 재검을 받았지만 1차 검사와 마찬가지로 광도 미달로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제 차량은 K5로 반사판이 문제가 되어 무상 교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아 1급 공업사로 연락 후 헤드램프 리콜을 요청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헤드라이트 부품 수급까지 약 두 달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었죠. 두 달 뒤에 헤드라이트를 교체하고 검사를 받게 되면 검사는 통과할지언정, 재검기간이 지나 종합검사 비용을 한번 더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과 종합검사 만료일 + 30일을 초과한다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었죠.
ㆍ재검사기간 2주 내, 재검사가 불가하여 5곳의 검사기관에 문의하였으나 종합검사 비용 발생 확인
ㆍ종합검사 유효기간 초과로 과태료 4만 원, 검사지연 30일 초과로 3일마다 2만 원, 총 24만 원 과태료 발생
이러한 부담을 혼자 질 수 없기 때문에 기아 측에 빠른 부품 수급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품을 빠르게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오곤 했습니다. 수차례 통화 끝에 종합검사 유효기간은 차량 리콜 부품 수급 문제로 60일에 연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시청(차량등록사무소)에 연결하였고, 연장을 위한 서류 제출 시 60일 연장을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자체별로 필요서류는 다른 듯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에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ㆍ자동차 등록증
ㆍ자동차관리 사업 등록증
ㆍ정비 예정확인서
해당 서류들을 준비하여, 종합검사 연장 신청서를 작성 후 시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로써 유효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었으며, 과태료에 대한 부담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재검사 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남아있었는데요. 자동차 종합검사 비용을 한번 더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종합검사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검사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정기검사 | 17,000원 | 23,000원 | 26,500원 | 29,000원 | |
종합검사 | 부하 | 48,000원 | 54,000원 | 56,000원 | 65,000원 |
무부하 | 34,000원 | 39,000원 | 45,000원 | 49,000원 | |
배출면제 | 15,000원 | 20,000원 | 24,000원 | 26,000원 | |
신규검사 | 국내부활 | 30,000원 | 33,000원 | 35,000원 | |
인증면제 | 131,000원(자가인증 면제확인 수수료 11,000원 포함) | ||||
임시 검사 | 일반 | 16,000 원 | 21,500 원 | 25,000 원 | 27,000원 |
차령연장 및 소유자 신청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적용 | ||||
수리 검사 | 110,000원 | 130,000원 | 140,000원 |
제 차량은 중형차량이기 때문에 56,000원을 다시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아 공업사에 해당내용을 전달하고 재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으나, 본사 측에 연락하여도 부품 수급으로 인한 것이니 어찌할 방법이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죠. 어차피 본사로 연락하여도 다시 해당 오토큐 쪽으로 연락이 와서 어쩔 수 없다는 내용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제가 손해 볼 것 없다는 마음으로 기아 서비스센터에 연결하였습니다. 생각했던 것처럼 방법이 없다는 내용의 기계적인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으나, 4~5통의 통화를 통해 무상교체를 진행하는 공업사도 종합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 해당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은 후 검사비용 지원에 대한 전산처리를 해줄 테니 본사로 들어와 검사비용을 환불받는 것으로 협의를 보았습니다.
물론 기아 본사까지 방문하여야 한다는 불편함이 생기긴 했지만 6만 원가량의 돈을 쌩으로 납부하는 것보다는 이 방법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헤드램프 교체 수리비도, 자동차 종합검사 지연 과태료도, 차량 재검사 비용도 부담하지 않고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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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측에서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기에 발생한 문제라는 것을 어필한다면 저 같은 상황에서도 무상으로 검사비용을 지원받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자동차 종합검사에 대한 내용 및 연기신청에 관한 내용, 차량 리콜로 인해 종합검사를 연장하는 내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종합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막상 불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막막하기도 했는데요. 검사기간 만료 시간이 촉박하여 더욱 정신없이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어디 내 마음대로 될까요? 다양한 상황들이 도와주지 않았기에 어쩔 수 없이 검사 연기신청까지 진행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조급하게 준비하는 것보다 조금의 여유를 가지고 미리 종합검사를 받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한 한 해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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