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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환 보증보험의 필요성과 보증기관 및 보증금액의 차이는?

택이형. 2023. 9. 18.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들의 소중한 전세금을 지켜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가격대비 효율이 가장 좋은 것은 역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일 텐데요. 지금 바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신청하여 나의 소중한 전세금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 차이점

 

 

 

1.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필요성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은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안전하게 반환받기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받았는데 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회사가 전세금을 먼저 지급해 주는 안전망을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은 세입자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전세반환보험의 필요성부터 보장내용, 가입방법 및 주의사항, 보장이 가능한 주택의 형태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깡통전세 문제에 대한 내용을 먼저 읽고 오시면 전세보증보험의 필요성을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깡통전세의 본질은 무엇일까? 깡통 전세 현상의 원인과 대안은?

『 깡통전세 문제의 본질은 집값 하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도한 전세금 규제보다는 빌라 구매를 장려하는 청약 제도 개선이 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 목차. ㆍ깡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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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이 왜 필요할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전세 계약 종료 시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설계된 제도입니다. 이 보증보험을 통해 세입자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보증회사로부터 전세금을 우선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우선변제받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는 재산상의 손실을 방지해 주는 것은 물론 시간과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2) 전세금 설정과 보증반환 보험의 차이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과 전세금 설정 방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세금 설정의 경우에는 설정된 전세금을 실제로 반환받으려면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며, 전세금을 돌려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실제로 경매로 주택이 넘어가게 되면 일반인이 경매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세입자분들께서 정확한 절차를 모르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시간에 쫓겨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반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은 실질적으로 세입자가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보증보험을 통해 우선적으로 전세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차와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은 비용 측면에서 효과적이며, 가입이 간편하므로 세입자들에게 편리한 선택입니다.

 

<전세권 설정과 전세금 보증보험의 차이>

 ㆍ전세권 설정 :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등기부에 표시

 ㆍ보증반환보험 : 보증회사가 먼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보험

 

보증반환보험은 기존 전세권 설정에 비해 기입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합니다. 또한 가입 자체를 세입자가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의성이 뛰어납니다. 이러한 장점을 지닌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여러모로 이득입니다. 

 

▼ 확정일자 및 전월세 신고제로도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다? 정확한 내용을 읽고 오시면 해당 내용에 도움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로 확정일자 부여받기! (확정일자 효력 및 확정일자 받는법<준비물, 비용,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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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금 설정과 보증반환 보험의 비용은?

전세금 설정과 보증반환보험의 비용차이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은 전세금액의 0.2%의 등록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전세금이 4억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등록세만 80만 원이 필요하며, 교육세와 수입 증지 비용을 추가하면 약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되게 됩니다. 거기에 법무사 대행비용을 추가하면 약 13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세권설정과 보증보험 가입 비용>

 ㆍ전세권 설정 및 SGI보증보험 : 약 130만 원

 ㆍ한국주택금융공사 : 약 32만 원

 

 

반면에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의 경우 동일하게 전세금이 4억 원일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인 기준으로 약 32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약 100만 원의 금액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 전세보증보험 기관의 차이?

현재 우리나라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기간은 총 3곳입니다. 한 군데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며, 또 다른 곳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그리고 SGI서울보증회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SGI서울보증보험은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ㆍ한국주택금융공사

 ㆍ주택도시보증공사

 ㆍSGI서울보증회사

 

많은 분들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험가입을 하게 되며, 간혹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금액적인 면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유리하기 때문에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SGI서울보증의 가격차이는 약 100만 원가량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동일한 보장내용이라면 당연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SGI주택도시보증공사

 

 

▼ 100만 원 절약하며 보증근을 지키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보험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금 반환

 

 

 

2. 가입 절차와 주의사항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한 절차와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손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전세 계약서, 전세금 이체 내역, 집주인으로부터 받은 영수증, 전입세대 열람 내역,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있습니다. 

 

<준비서류>

 ㆍ신분증

 ㆍ주민등록 등본

 ㆍ전세계약서

 ㆍ전세금 이체 내역 혹은 영수증

 ㆍ전입세대 열람 내역

 ㆍ부동산 등기부 등본

 

보증 내용은 세 개 기관 모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가입비용을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대적으로 수수료 비용이 저렴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입을 위해서는 세입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위탁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방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스마트폰을 통해 24시간 온라인 가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집주인의 신분이 주택 임대사업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한 경우, 세입자는 가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면 집주인의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가입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다만, 집주인이 여러 가지 이유로 세입자에게 가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가입을 하게 되면 보증료의 75%를 집주인이 부담하게 되며, 나머지 25%를 세입자가 부담하도록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집주인이 가입을 안 하고 세입자가 가입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100% 전액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통은 집주인이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다양한 주택 형태에 적용 가능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 주거용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택 형태에 적용 가능합니다. 단,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치며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은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 설정과 비교를 통해 가입의 간편 성과 경제성을 확인하였다면, 지금 바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통해 본인의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주택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아파트가 아니라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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