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개념? 2023년 중위 소득표 확인하기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은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부 복지 지원사업 수급자에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꼭 나의 중위소득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중위소득의 개념과 중위소득별 지원내용,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금액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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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의 개념 및 종류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중앙생활보장 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얼마나 올랐나?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2년 512만 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 964원입니다.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84% 인상되어 22년 194만 4,812원에서 23년 207만 7,892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ㆍ4인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
ㆍ1인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 6.84% 인상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기준 중위소득 |
22년 | 194만 4,812원 | 326만 85원 | 419만 4,701원 | 512만 1,080원 | 602만 4,515원 |
23년 | 207만 7,892원 | 345만 6,155원 | 443만 4,816원 | 540만 964원 | 633만 688원 |
2023년 중위소득표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위소득(%)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688원 | 7,227,981원 |
30% (생계급여 기준) |
623,368원 | 1,036,846원 | 1,330,445원 | 1,620,289원 | 1,899,206원 | 2,168,394원 |
40% (의료급여 기준) |
831,157원 | 1,382,462원 | 1,773,926원 | 2,160,386원 | 2,532,275원 | 2,891,192원 |
47% (주거급여 기준) |
976,609원 | 1,624,393원 | 2,084,363원 | 2,538,453원 | 2,975,423원 | 3,397,151원 |
50% (교육급여 기준) |
1,038,946원 | 1,728,077원 | 2,217,408원 | 2,700,482원 | 3,165,344원 | 3,613,990원 |
60% | 1,246,735원 | 2,073,693원 | 2,660,890원 | 3,240,578원 | 3,798,413원 | 4,336,789원 |
70% | 1,454,524원 | 2,419,308원 | 3,104,371원 | 3,780,675원 | 4,431,482원 | 5,059,587원 |
80% | 1,662,314원 | 2,764,924원 | 3,547,853원 | 4,320,771원 | 5,064,550원 | 5,782,385원 |
90% | 1,870,103원 | 3,110,539원 | 3,991,334원 | 4,860,868원 | 5,697,619원 | 6,505,183원 |
100%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688원 | 7,227,981원 |
110% | 2,285,681원 | 3,802,000원 | 4,879,000원 | 5,942,000원 | 6,964,000원 | 7,951,000원 |
120% | 2,493,470원 | 4,147,386원 | 5,321,779원 | 6,481,157원 | 7,596,826원 | 8,673,577원 |
130% | 2,701,260원 | 4,493,001원 | 5,765,261원 | 7,021,253원 | 8,229,894원 | 9,396,375원 |
140% | 2,909,049원 | 4,838,617원 | 6,208,742원 | 7,561,350원 | 8,862,963원 | 10,119,173원 |
150% | 3,116,838원 | 5,184,232원 | 6,652,224원 | 8,101,446원 | 9,496,032원 | 10,841,971원 |
160% | 3,324,627원 | 5,529,848원 | 7,095,706원 | 8,641,542원 | 10,129,101원 | 11,564,770원 |
170% | 3,532,416원 | 5,875,463원 | 7,539,187원 | 9,181,639원 | 10,762,170원 | 12,287,568원 |
180% | 3,740,206원 | 6,221,079원 | 7,982,669원 | 9,721,735원 | 11,395,238원 | 13,010,366원 |
190% | 3,947,995원 | 6,566,694원 | 8,426,150원 | 10,261,832원 | 12,028,307원 | 13,733,164원 |
200% | 4,155,784원 | 6,912,310원 | 8,869,632원 | 10,801,928원 | 12,661,376원 | 14,455,962원 |
※ 출처 : 중앙생활보장 위원회
생계급여
ㆍ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
ㆍ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
ㆍ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ㆍ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 ||||||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 상한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 5만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주거급여
ㆍ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ㆍ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수리해 드립니다.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 (광영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1인 | 33.0 | 25.5 | 20.3 | 16.4 |
2인 | 37.0 | 28.5 | 22.6 | 18.5 |
3인 | 44.1 | 34.1 | 27.0 | 22.0 |
4인 | 51.0 | 39.4 | 31.3 | 25.6 |
5인 | 52.8 | 40.7 | 32.3 | 26.4 |
6인 | 62.6 | 48.2 | 38.2 | 31.3 |
2023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
경 보수(주기 : 3년) | 중 보수(주기 : 5년) | 대 보수(주기 : 7년)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교육급여
ㆍ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ㆍ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재학하는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지원
(교육활동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
ㆍ2023년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되도록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
지원항목 | 학교급 | 활용 | 금액 |
교육활동지원비 | 초 |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
415,000원 |
충 | 589,000원 | ||
고 | 654,000원 | ||
교과서 대금 | 고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 |
입학금 및 수업료 | 고 | 연도별ㆍ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마치며
지금까지 2023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2년간 기준 중위소득금액이 하락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23년에는 5~6%대의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이로써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정에서도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지원정책의 기준이 중위소득을 통해 진행되오니, 필요시 수시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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