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동결 발표!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이 갖는 의미는?

 

23.2.23일 기준금리가 연 3.5%로 동결되었습니다. 작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7차례 연속 금리를 올린 이후 처음으로 멈췄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기준금리를 5.5%까지 올릴 것이 확실시되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가 1.5%p 이상 벌어질 것이기에 환율에 걱정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은행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이 갖는 의미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은 기준금리 동결 발표!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이 갖는 의미는?

 

 

한미 금리 차 확대로 환율 급등 우려

23일 한국의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면서 미국과의 금리차가 1.25%p 높아진 상태입니다. 더욱이 3월에는 미국의 금리가 최소 25bp에서 50bp까지 올라갈 것을 고려하면 한미 금리 차는 최소 1.5%p의 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금리차가 커지게 되면 원ㆍ달러 환율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출처 AFP>

 

 

1월 말까지만 해도 1,229원이던 환율이 이틀 전 1,300원을 돌파하였습니다. 한국의 금리결정이 있기도 전에 1,300원을 돌파한 것인데, 이는 미국의 경제지표가 워낙 좋았던 영향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률은 4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고용자 수도 시장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경제지표는 연준의 긴축 기조가 생각보다 더 높고,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로 반영되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한은의 금리동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원화 약세가 일어났습니다. 원화 약세 속도가 너무 빨랐던 터라 장 종료 후 외환 당국은 긴급 시장점검 회의를 소집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한은은 기준금리 동결을 선택하였고, 다행히도 어제의 환율은 1,297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은 급격하게 진행되었던 원화 약세가 조금은 진정되는 모습이라고 여겨지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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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 경기 - 금융안정이 서로 상충될 것

올해 연초에 이창용 총재는 "금리 이상의 영향이 본격화되면 물가ㆍ경기ㆍ금융안정 사이의 상충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 안정이지만, 물가를 잡기 위해 고강도 긴축을 이어나가다 보면 경제가 걱정되고, 금융 안정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함축된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정교한 정책 조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바 있습니다.

 

<출처 : 한국은행>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금통위는 한은이 얼마나 정교하게 정책을 결정하는지 볼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금융 안정이 위협되는 상황은 작년 10월을 기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경기는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이창용 총재의 발언처럼 물가와 경기, 그리고 금융 안정이 상충되는 일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생각합니다.

 

 

 

연준으로부터의 독립을 선택

이창용 총재의 발언 중 "한은의 통화정책이 한국 정부로부터는 독립했지만, 연준의 통화정책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것은 아니다."라는 발언도 유명합니다. 연준이 통화정책 방향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한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제롬 파월 의장

 

 

그런데 1월에는 이창용 총재의 코멘트가 살짝 변화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내 상황을 보면서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어제 금리 동결을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만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통화정책 결정은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다.
작년 하반기에는 물가가 계속 올라갈 것 같아서 무조건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국면이었다.
그리고 미국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록 긴축에 돌입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충격이 컸고, 연준의 결정에 따라가야만 하는 상황에 몰렸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
환율보다 국내 물가 경로를 주로 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번 기준금리 동결의 의미는 확실해 보입니다. 바로 "연준으로부터의 독립하여 통화정책을 결정해도 되는 상황이 조성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교한 정책 조합을 찾기는 쉽지 않다는 것에는 동의하는 모습입니다. 금리 동결 후 한은은 통화 정책 방향 결정문에서 "인플레 둔화 속도, 성장의 하방 위험, 금융 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간의 금리 인상 파급효과, 주요국의 통화 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해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벗어난 건 맞지만, 앞으로도 물가와 경기, 금융 안정이 상충되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한은의 결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긴 했지만, 1명을 제외한 5명의 금융통화위원이 당분간 금리를 3.75%까지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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