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전국민 물가지원금 지급(전국민 물가재난지원금 지급)

 

전국 가구를 대상으로 핀셋 재난지원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지난번에 지급되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또 다른 방식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전국의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최대 35만 원을 지급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을 지원금이 얼마일지 확인해 보시죠.

 

 

 

 

 23년 전 국민 물가지원금 지급

 

 

전국민 물가지원금

 

전국민 물가지원금이란?

고물가, 고유가로 힘들어하는 서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새로운 추경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국민 물가지원금이란 고물가 여파로 생활비 부담이 커지며 실질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소득별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인데요. 선심성 현금 지원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3년 추경 편성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긴급민생프로젝트 예산은 어떻게 구성되었나?

이번에 새롭게 추진되는 추경안은 긴급 민생 안정을 목적으로 약 30조 원을 추경하겠다고 하는데요. 가장 주요한 쟁점은 코로나로 인해 대출로 힘들어하는 서민을 위한 이자 감면 정책입니다.

 

ㆍ코로나 부채 대책 : 코로나 대출 이자감면(12조 원), 한계차주 저금리 대환대출(5조 원)

ㆍ지역화폐 1조 원

ㆍ전 국민 물가 지원금 5조 원

ㆍ공공 주택매입 후 임대전환 10조 원

 

 

전국민 물가지원금 지급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역시 전 국민 물가지원금일 것 같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 국민 누구나 1인당 3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소득분위 별로 구체적으로 나누어 가구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ㆍ신청대상 : 물가 상승을 감당하기 힘든 소득 하위 20% 가구

ㆍ분위별 가구당 지원금 : 소득하위를 1 분위부터 5 분위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

ㆍ산출 기준 : 1 분위 월평균 소비지출규모(117~120만 원)를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 5.1%를 적용하여 계산 후 지급

ㆍ지역화폐 지급 예정

ㆍ1 분위 : 351,000원 

ㆍ2 분위 : 300,000원

ㆍ3 분위 : 250,000원

ㆍ4 분위 : 150,000원

ㆍ5 분위 : 100,000원

 

 

 

 

▼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중위소득 개념? 2023년 중위 소득표 확인하기

 

 

재난지원금을 차등으로 지급하여 다소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높아진 물가와 공공요금, 대중교통 요금 등으로 가장 치명적인 것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이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

그렇다면 대체 언제쯤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인가에 대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설명절을 맞이하여 지급하는 걸 바라는 분들이 많으셨겠지만 최근 들어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통과되기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모두 공감하여 빠르게 진행된다면 2~3월쯤 또 다른 소식이 들려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시기가 확정된다면 빠르게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또 다른 시선?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국에 있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포퓰리즘의 시작이다.",  "지난번 대선 때 방역 지원금 지급을 추진했던 방식과 유사하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등 그동안 지원금이 공정하지 않고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올해 국회 예산안 합의 처리한 지 불과 20일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새롭게 추진되는 추경 30조는 통과되기 어려워 보인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마치며

물가 고공행진 속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정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계부담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일 텐데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게 되면 산정기준부터 기준 경계선의 소득대상자들의 불만은 다시 한번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들은 소득 하위 80%만 차등 지급하는 물가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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