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기준 및 과태료(벌점),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주정차 단속 조회, 과태료와 벌점, 신청방법)

 

단속 구역인지 모르고 잠시 정차를 했다가 주정차 단속에 걸린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요즘엔 무인단속카메라가 많기 때문에 잠시만 정차를 하여도 위반 딱지를 떼기 쉽상입니다. 차선종류를 이해와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을 통해 단속을 최소화 시킬 수 있습니다. 차선의 이해와 문자서비스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주정차 기준 및 차선 종류에 따른 주정차 허용기준

 

주차와 정차의 구분

ㆍ주차 :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운전할 수 없는 상태이며, 운전자가 차에 있더라도 5분 이상 정지하고 있다면 주차로 간주

ㆍ정차 : 운전자가 차안에 있으며, 5분 내로 정지하고 있는 상황을 "정차"로 분류

 

즉, 담배를 사기 위해 편의점 앞 도로에 차를 세우고 1분 내로 담배를 사 왔다면?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1분간 지속되었기 때문에 "주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차선 종류에 따른 주정차 허용 기준

주ㆍ정차는 어느곳에서는 합법적이며, 또 어느 곳에서는 불법으로 과태료(벌점)를 부과받게 되는데요. 차선의 표시에 따라 주ㆍ정차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흔히 헷갈릴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선 종류에 따른 주정차 허용 기준>

 

이중 황색 실선

- 24시간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주차"는 물론 "정차"도 불가

 

황색 실선

- 원칙적으로는 주ㆍ정차가 금지된 곳이지만 요일과 시간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허용되는 구역.

- 주정차가 가능한 시간을 표시해주는 보조표지판을 확인 후 가능시간대라면 "주차"와 "정차" 가능

-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전통시장 이용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경우에는 일반 황색 실선임에도 주정차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황색 점선

- "주차"는 금지, "정차"는 허용되는 구간입니다.

- 정차는 운전자가 차량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5분 이내에 이동하여야 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정차의 예로는 학원 앞 아이를 픽업하기 위해 5분 이내 멈춰있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흰색 실선

- "주차"와 "정차"가 모두 가능한 구간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흰색 실선이 무조건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는 흰색 실선에 주정차할 경우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은 한도 가능하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주정차단속 과태료는 얼마일까?

 

 

주정차단속은 구역에 따라 과태료가 상이하게 부과됩니다.

승용차, 화물차(4t 이하)

① 일반지역 : 40,000원, 단 동일장소 2시간 이상은 50,000원

② 단속특별구역 : 80,000원, 단 동일장소 2시간 이상은 90,000원

③ 어린이 보호구역 : 120,000원, 단 동일장소 2시간 이상은 130,000원

 

승용차, 화물차(4t 이상)

① 일반지역 : 50,000원, 단 동일장소 2시간 이상은 60,000원

② 단속특별구역 : 90,000원, 단 동일장소 2시간 이상은 100,000원

③ 어린이 보호구역 : 130,000원, 단 동일장소 2시간 이상은 140,000원

 

지역, 차종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

 

 

주정차단속 후 자진납부 시 과태료의 20%를 경감해 주며, 납부기한이 넘어가면 지연 가산금 3%가 붙게됩니다. 최대 60개월(매월 1.2% 추가 가산)까지 가산금은 계속 책정되게 됩니다. 매월 최소 480원부터 최대 1,440원까지 가산되기 때문에 최대 60개월을 미납한다면 최소 7만 원 ~ 최대 21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속도위반과 신호위반은 범칙금 및 벌점으로 전환이 가능하나, 주차위반의 경우는 오직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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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왜 생겼을까?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단속되기 전 알림을 받음으로써 과태료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의 입장이며, 주정차단속 문자서비스의 탄생 이유는 "나"가 아닌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나"의 입장에서는 『단속을 피하게 해주는 고마운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주정차 단속지역에 5분 정도 정처해 있으면 단속지역이라는 알림 문자가 신청자의 휴대폰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전 차량이동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인력 출동 없이 주정차 위반차량은 단속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는

①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스스로 차량의 이동을 유도하여,

② 원활한 교통흐름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유의사항" ☞  CCTV 무인 카메라 단속 시에만 문자 알림이 전송됩니다.    - 공무원이 직접 단속하는 경우나 차량으로 단속하는 경우에는 문자 알림이 전송되지 않습니다. ☞ 1인당 1개의 도시만 신청이 가능하며 전화번호도 1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방법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는 지자체 방문신청과 PC 및 모바일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각 지자체 관내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작성 후 제출. 7일 이후 서비스 제공 

 

- 주정차단속 알림 PC신청하기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오프라인 접수신청 → 지역별 온라인 신청 

 

 

 

서비스신청 → 차량등록 내용 기입 후 신청 → 검토기간 3일 소요 → 검토완료 문자 확인 후 서비스 이용

 

 

 

 

- 주정차단속 알림 모바일신청하기

 

 

 

 

 

1.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 통합가입 도우미』 모바일 어플 다운로드 후 실행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 모바일 신청

 

 

2. 원하는 지역과 도시를 선택하고 『가입하기』 버튼 클릭 → 유의사항 확인 후 가입할 차량과 신청자의 인적사항 입력

차량정보 / 성명 / 전화번호 / 자동방지번호를 입력하고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 후 인증번호 기입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 모바일 신청

 

 

3. 입력정보 확인 및 약관 동의 후 『주정차단속 알림 신청』 완료

 

※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주의사항 ① 앱의 오류나 통신 불량으로 인하여 단속 알림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단속된 내용은 유효합니다. ② 단속 알림은 보조수단일 뿐이므로 100% 알림 서비스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항상 스스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의 탄생배경과 주정차위반시 납부해야 하는 과태료 및 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정차위반 단속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적극 사용을 권장합니다.

 

다만,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의 시행 배경을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가능지역이 조금 멀더라도 운동삼아 5분을 걷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원활한 교통상황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의 위험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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