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꿈 빼앗는 디딤돌 대출 금리 인상! 이자 얼마나 더 내야할까?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2024년 8월 16일부터 소득 구간에 따라 디딤돌 대출 금리가 연 0.2%에서 0.4%p까지 인상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청약통장의 금리개선이라는 명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표적인 서민 주택 안정 상품인 디딤돌 대출의 금리를 올려 대출을 억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집이 없는 무주택자에게 연령 제한 없이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던, 낮은 금리로 사랑받아 온 정책 대출마저 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을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저 역시 내 집 마련을 위해 디딤돌 대출로 2억 2천만 원을 대출받았기 때문에 더욱 실감합니다.

 

디딤돌 대출 금리가 얼마나 올랐을까?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저축의 혜택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통해 디딤돌 대출 금리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주로 청약통장 금리 인상, 소득공제, 세금 면제 요건 및 배우자 확대와 같은 주택청약저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정책 대출 금리 조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출 금리 조정은 집을 마련하기 위한 '버팀목'과 '디딤돌' 역할을 하는 대출에 적용됩니다. 이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출의 금리를 올려 대출을 억제하고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 가격 상승은 수도권 집중과 투기의 결합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서민들이 사용하는 디딤돌 대출과는 무관합니다. 서민들 대출의 금리를 올리는 한편,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시행하기로 결정된 정책이기 때문에 불평만 하기 보다는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 금리 변동표를 보면 소득 구간에 따라 0.2%p에서 최대 0.4%p까지 인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아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상인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0.3~0.4%p 정도 인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다만, 우대 금리는 변함이 없고 중복 적용 가능한 새로운 우대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설정된 우대 항목을 충족하기 위한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효과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디딤돌 대출 후 1년 이내에 원금의 40% 이상을 상환해야 0.2% 우대 금리가 적용되며, 대출 금액이 신청 시 산정된 금액의 30% 미만일 때만 0.1% 우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솔직히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디딤돌 대출뿐만 아니라 지원 대출에도 적용되므로, 지원 대출을 받았거나 받을 계획이 있는 분들도 금리 인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집을 마련하기 위해 디딤돌 대출로 2억 2천만 원을 대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금리 인상으로 인해 매달 부담해야 할 이자가 얼마나 늘어났을까요?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이자가 5만 5천 원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디딤돌 대출의 경우, 이번 금리 인상은 신규 대출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기존 대출자의 금리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반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기존 대출자도 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이자 상승에 대비해야 합니다.

 

 

아래 전세자금 금리 변화에 대한 발표자료 이미지를 첨부해 드리오니, 관련된 내용 확인하신 후 대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개인적으로 이번 디딤돌 대출 금리 인상이 주택 가격 안정보다는 서민 대출을 조이려는 목적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디딤돌 대출의 금리를 왜 인상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미 금리 인상이 확정된 이상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정보 ▼▼▼

디딤돌 대출을 위한 5가지 자격 조건, 디딤돌 대출 신청 방법

스트레스 DSR 2단계 9월 1일로 연기?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후 달라지는 점은?

최저 1.6% 금리로 5억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과 디딤돌 대출 직접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