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치료비 국가지원이 가능한 지자체는? (탈모 치료비 지원 논란!)

 

탈모 치료비도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탈모 치료비 지원내용은 무엇이 있으며, 탈모 치료비 지원에 따른 갑을론박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모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지자체는 어디일까?

23년 5월 3일 부산 사하구 의회가 경구용 탈모 치료제 구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 탈모 치료 비용 지원 조례"를 통화시키면서 서울 성동구, 충남 보령시, 대구시에 이어 전국 4개의 지자체가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성동구

지원대상

: 49세 이하 보령시민 중 탈모 진단을 받은 자

: 주민등록상 주소 1년 이상 보령시에 둔 보령시민

: 질병분류코드 L63(원형탈모증) ~ L66(비흉터성 탈모증)

지원액

: 1인당 연 50만원, 4년간 2백만원 한도 지급(1개월 15만원 이하)

지원내용

:탈모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영양제, 보약, 미용목적 등 치료와 무관한 보조제 제외)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팀(930-5951)

 

 

 

충남 보령시

지원대상

: 49세 이하 보령시민 중 탈모 진단을 받은 자

: 주민등록상 주소 1년 이상 보령시에 둔 보령시민

: 질병분류코드 L63(원형탈모증) ~ L66(비흉터성 탈모증)

지원액

: 1인당 연 50만원, 4년간 2백만원 한도 지급(1개월 15만원 이하)

지원내용

:탈모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영양제, 보약, 미용목적 등 치료와 무관한 보조제 제외)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팀(930-5951)

 

 

대구시

지원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대구시민 중 탈모 진단을 받은 자이며,  현재는 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 조례안이 발의된 상태로 탈모 치료비 관련 예산 편성을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부산 사하구

지원대상

: 19세 ~ 39세 이하 부산 사하구 시민 중 탈모 진단을 받은 자

: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부산 사하구에 둔 사하구 시민

: 질병분류코드 L63(원형탈모증) ~ L66(비흉터성 탈모증)

지원액

: 본인이 부담한 약값의 최대 50%까지 지원(연간 20만원 한도)

지원내용

:탈모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영양제, 보약, 미용목적 등 치료와 무관한 보조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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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치료제 지원 논란. 과연 필요한 복지 정책인가?

최근 탈모치료비 국가지원 논란이 뜨겁습니다. 최근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청년층 탈모 환자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형국이죠. 이에 필요한 복지정책이라는 의견과 과도한 혈세 낭비라는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탈모는 개인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 힘입어 필요한 복지정책이라고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표퓰리즘을 위한 포석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로 탈모증상을 겪는 청년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원해주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지자체의 탈모 치료 지원에 힘을 싣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은 미용을 위한 탈모 치료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공적인 복지를 위한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 일인가? 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 지원이 의료 비용 부담이 큰 일부 국민들에게 불공평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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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모 지원 지지층 의견

: 탈모는 취업, 결혼 등 사회생활 전반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입니다.

탈모는 학업과 취업 스트레스로 발병하는 "사회적 질병"이며, 이 제도를 통해 청년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뿐 아니라 우울증 등 정신과 질병을 예방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탈모 지원 반대 의견

: 탈모가 국가가 개입할 정도로 위험한 수준의 질병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부의 관심이 더 절실한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지원도 부족한 상황인데 탈모에 대해 먼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지적입니다.  탈모보다는 실업, 주거, 보육 문제 등 청년들의 실질적인 복지를 위해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오히려 뒤로 밀렸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이유입니다.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환자를 위한 정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아직까지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공적인 복지에 해당하는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한 지자체에서 지원하게 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잇따라 이 정책을 도입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결국 나라에서 재원을 책임지는 수순을 밟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탈모 치료제 지원에 대한 논란과 지자체별 탈모 치료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탈모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지는 고통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국가 지원이라는 것을 판단할때는 명확한 기준을 잣대로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에 부정적인 느낌은 떨쳐버리기 힘드네요.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중앙정부에서 앞장서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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