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 혜택은? 2023년 취득세 감면 혜택 확대!

 

주변을 살펴보면 생각 외로 많은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금이라는 것이 참 부담스럽고 조금이라도 덜 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들을 보면서 "나도 이런 세금들을 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도 많습니다.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은 그만큼 돈을 벌었거나 자산이 많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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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시 감면 혜택 확대!

이런 의미에서 주택 취득세를 낸다는 것은 내 집마련을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는 이 마저도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집마련에 성공한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니 기쁘게 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내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아깝다고 느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마련한 경우라면 조금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구입한 사람들에 한하여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ㆍ첫 주택 구입시 주택 실거래가가 12억 원 미만이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

 

사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제도 입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너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3월부터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되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세부 혜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소득 기준	7천만원(부부합산)	필요없음
주택 가액	수도권 4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감면 한도	200만원

 

 

개정 전 조건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요즘 집값이 얼마인데, 과연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이러한 이유로 개정 전 기존 조건은 많은 비판이 일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크게 올랐으며, 특히 서울에서는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찾기가 어려워졌기에 이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부부합산 소득기준 7천만 원 이하라는 점도 많은 분들께는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 국회의결을 거쳐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주택 실거래가 12억 원 미만이라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해 주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존 부부합산 7천만 원이었던 소득 요건이 폐지되었으며, 주택가액도 12억 원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께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해당 조치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주장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법은 22년 6월 21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사람도 취득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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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주택 구매 금액으로 알아보는 취득세 감면 혜택

하지만 높은 취득세에 비해 감면해주는 한도가 200만 원뿐이라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만약 최대한도인 12억 원의 집을 구입할 경우 농특세를 포함한 취득세는 3,960만 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태글 받더라도 여전히 3,760만 원이라는 높은 취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200만 원이라는 지원에는 큰 감흥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200만원 이라는 지원혜택을 크게 느낄 수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주택가격이 낮은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6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한 경우라면 농특세를 포함한 취득세는 660만 원이 되며, 취득세 감면 200만 원 혜택 적용 시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취득세는 460만 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크게 체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취득세 감면 혜택은 주택가격이 낮을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될수록 그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 가격별 현행 취득세 적용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취득세율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33%
	1.67%
	2.00%
	2.33%
	2.67%
9억원 초과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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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금까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 집마련은 모두가 꿈꾸는 일입니다. 하지만 막상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아깝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취득세 감면혜택이 200만 원이라는 점에서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이게 혜택이 맞나? 싶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혜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내 집을 마련했다는 뿌듯함과 가전제품 하나라도 더 살 수 있다는 금액을 아꼈다는 점에서 만족하고 혜택을 누리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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