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정부정책들! (유류세, 학폭가해 선전학, 청탁금지법 등)

 

2023년 9월부터 상당히 많은 정책들이 개정 혹은 부분변경된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변경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면 힘이 되지만 모르면 손해가 되는 변경된 정책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9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2023년 9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관심을 많이 갖는 분야도 존재하지만 관심을 크게 갖지 않는 분야도 존재하기 때문에 변경되는 정책들을 일일이 알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죠. 2023년 9월부터는 유류세 인하 기간 연장부터 학교폭력과 관련된 내용, 청탁금지법 개정, 인터넷 약정 해지 위약금 인하 등 변경되는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연장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9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는 국내ㆍ외 유류 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023년 8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정세에 따른 유류 가격 상승으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ㆍ휘발유 25% 인하, 205원

 ㆍ경유 37% 인하, 212원

 ㆍLPG 37% 인하, 130원

 

이에 따라 휘발류는 25%(약 205원) 인하, 경유는 37% (약 212원) 인하, LPG는 37% (약 130원) 인하된 상태로 2개월간 유지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 예상됩니다. 비록 2달간 한시적인 조치라고 할지라도 국민들은 유류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 경감과 경제적 활동에 더 많은 자유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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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학생 "선 전학 조치"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의 후속조치로 학폭 가해학생에 대해 "선 전학 조치"가 가능하도록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즉시 분리기간이 기존 3일에서 7일로 변경되었으며, 가해 학생 전학 조치 부과 시, 학교장은 7일 이내에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 배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ㆍ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기간 기존 3일 → 7일로 변경

 ㆍ선 전학조치 부과 시, 7일 이내 전학할 학교 배정 요청

 

또한 9월부터 12얼까지 8개 시, 도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제로 센터가 운영됩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피해학생 상담 및 치료,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관계 개선, 피해학생 법률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K-move 스쿨 해외 취업연수생 모집

2023년 9월 1일부터 K-move 스쿨에서 해외 취업 연수생 413명을 모집합니다. K-move 스쿨은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어학연수, 직무교육, 취업 알선 및 현지 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청년들의 다양한 해외 취업 수요를 고려하여 멕시코 등 해외 취업 연수대상 국가를 확대하였습니다.

 

<지원대상>

 ㆍ해외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18 ~ 34세 청년(연수 개시일 기준)

 ㆍ구인업체가 요구한 채용 조건에 부합하는 자

 

<지원내용>

 ㆍ기업 맞춤형 연수 교육(연수비의 80~100% 지원)

 ㆍ어학연수, 현장 실습 및 현지 생활 정보 제공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2023년 9월 5일부터 농수산물과 농축산가공품에 대한 선물 상한액이 상향됩니다. 올해로 시행 7년 차인 청탁금지법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었지만 사회ㆍ경제 상황을 따라가지 못한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많이 제기되었죠.

 

 ㆍ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 공직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가액 범위 규정

 ㆍ농수산물과 농축산가공품 선물 상한액 상향 조정

 ㆍ공연 관람권 등 온라인ㆍ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상향 조정하여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각장애인 궁궐 관람 서비스

2023년 9월 5일부터 시각 장애인 궁궐 관람 서비스가 창덕궁과 덕수궁을 포함한 4대 궁궐로 확대됩니다. 궁능유적본부와 서울관광재단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관광 환경조성을 위해 시각 장애인을 위한 현장 영상 해설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ㆍ시각 장애인 궁권 관람 서비스 운영 확대 (4대 궁으로 확대)

 ㆍ시각 장애인 궁궐 관람 서비스 지원

 

 

초고속 인터넷 약정 해지 위약금 인하

9월 8일부터 순차적으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 구조가 개편됩니다. 약정 만료 전에 불가피한 이유로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약정 기간 내 해지 시 상당한 위약금을 부담해야 했는데요. 정부는 통신 4사와 협의하여 위약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약정 기간 중 이용자가 지분을 높이는 방식으로 위약금 구조가 개선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더 이상 위약금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전망입니다.

 

 ㆍ위약금 개선안으로 평균 40% 위약금 절감, 위약금 최고액은 8 ~ 14% 수준

 ㆍ2023년 9월 8일 KT를 시작으로 SKT 9월 27일, LG U+ 11월 1일부로 개선안이 적용

 

 

 

약정 기간 중 이용자들이 지분을 높이는 방식으로 위약금 구조가 개선되므로 이용자들은 더 이상 너무 많은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개선안으로 위약금 최고액은 8~14% 인하되며, 위약금 평균 40%가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KT가 2023년 9월 8일부터 가장 먼저 적용되며, SKT는 9월 27일부터, LG U+ 는 2023년 11월 1일부터 개선안이 시행되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을 확인하시고 필요시 약정 해지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도시 기금법 시행

2023년 9월 28일부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서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위험 계약을 사전에 예방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ㆍ주택다시기금법 시행

 ㆍ상습 다주택 채무자의 성명 공개

 ㆍ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미반환 한 임대인 중 구상채무가 2억 원 이상인경우 명단 공개

 ㆍ타인의 채무자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대위 변제를 함으로써 채무자가 보증 기관과 다른 법인에 부담하는 채무

 ㆍ공개 내용 : 임대인 이름, 나이, 주소, 보증금 미반환 금액 및 기간, HUG의 대위변제 금액 및 횟수

 

▼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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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금까지 2023년 9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많은 정책들이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알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변경의 변경내용들을 잘 정리해 둔 페이지를 찾게 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변경된 정책들이 기억나지 않을 때 한 번씩 방문하여 변경내용을 확인하는 용도로 본 블로그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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