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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정부지원 노인복지혜택 알아보기!(연금부터 실생활 지원까지)

택이형. 2023. 1. 16.

 

대한민국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 노인들이 갖는 사회적 욕구 및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반서비스로 노인복지혜택이 정부 주도하에 운영되고 있는데요. 노인에게 물질적인 풍요와 정신적인 안정을 제공해 드리기 위한 23년 노인복지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주변 지인들에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노인 지원혜택

 

 

23년 노인복지 혜택! 나에게 적용되는 혜택은?

 

기초노령연금 혜택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소득 평가액 + 소득 환산액)이 정부에서 정하는 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 노령연금 대상자로 인정이 되어 단독가구의 경우 월 최대 약 30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매월 약 40만 원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소득합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103만 원) * 0.7(기타 소득) ]
기타 소득에는 재산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대차소득, 임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기타 소득이 합산되면서 선정기준액을(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 초과하여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소득 평가액 + 소득 환산액)이 정부에서 정하는 기준액 이하인 경우

단,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등의 수급자이거나 배우자가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오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료접종 혜택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접종혜택으로는 독감예방주사와 폐렴구균 접종 혜택이 있습니다.
① 독감예방접종 : 매년 1회, 독감 예방접종 기간은 보통 9월 말 ~ 10월 초에 공지가 되며, 공지 이후에 접종 가능.
② 폐렴구균 : 고령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을 지원.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접종이 가능합니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건강검진 혜택

65세 이상 시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 보건소 확인)
기본적인 건강검진 이외에도 낙상의 위험도를 진단하는 노인 신체 기능 검사(낙상검사, 하지근력검사 및 평형성 검사)와 골밀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 약제비 지원

고혈압과 당뇨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고령 환자의 약제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약제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관내 보건소(보건지소)에서 진료를 받은 후 처방전을 발급받아 관내 협약 약국에서 약을 제조하면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

※ 지원금 지금 및 지원금은 처방 일수에 따라 상이 (관내 보건소 확인 필요)
7일 2,000원, 15일 4,000원, 30일 7,000원, 60일 12,000원, 90일 17,000원 지원

 

틀니, 임플란트 지원

틀니(전체, 부분) : 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에 최대 6회까지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산정하여 지원
   - 건강보험 대상자 : 본인부담률 30%
   - 차상위계층 : 희귀성 난치성질환자 5%, 만성질환자 15%
   - 의료급여 1종 : 5%, 의료급여 2종 15%

임플란트 : 부분틀니와 중복 급여대상이며, 상악, 하악 관계없이 평생 전체 치아 중 2개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치료에 대한 비용은 미지원)
   - 건강보험 대상자 : 본인부담률 30%
   - 차상위계층 : 희귀성 난치성질환자 10%, 만성질환자 20%
   - 의료급여 1종 : 10%, 의료급여 2종 20%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

 

▼ 장애인 복지가 궁금하시다면?

 

장애인 지원 혜택 정보! (세제혜택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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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검진 지원

지자체별 보건소에 위치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검진을 통해 사전에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검사를 통해 치매판정을 받을 경우, 치료비와 약제비,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액에서 월 최대 3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세부사항은 지자체별 치매안심센터로 연결 바랍니다.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

 

통신비 혜택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수급자인 경우에만 50%(12,100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유선으로 신청하거나, 신분증 지참 후 통신사 매장을 방문하여 직접신청이 가능합니다.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서류발급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

※ 주의사항
① 알뜰폰은 미해당, 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통신비 감면제도가 별도 존재, ③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할인을 받고 있다면 중복지원 불가

 

 

 

에너지 바우처 지급

에너지바우처제도란?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천 난방비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여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여름철과 겨울철 바우처 금액이 상이합니다. 여름철에 겨울철 바우처의 금액을 미리 사용해도 되고, 여름철에 남은 바우처 금액을 겨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교통비 지원혜택

버스와 지하철 무료 탑승, 기차 요금할인이 가능합니다. 

① 버스 : 지자체별 버스요금이 상이하기 때문에 거주지역의 지원 혜택을 확인
② 지하철 : 100% 무료 탑승 가능하며, "어르신 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어르신 교통카드는 신용(은행발급), 체크(은행발급), 단순 무임(주민센터) 카드로 신청 가능
③ 기차 :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관계없이 30%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통근열차의 경우 50% 할인)

 

노인 일자리 지원 혜택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정년은 짧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싶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재취업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노인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익활동의 일자리를 지원하며,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수급자인 경우에 노인일자리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도 인력파견형 사업이나 시장형 사업단에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

 

경로우대 연말정산 공제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자녀는 연말 정산 시 1인당 연간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 70세 이상의 노인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자녀는 연말 정산 시에 1인당 연간 15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자녀

 

 

 

주택연금 혜택

만 55세부터 보유주택의 공시지가 혹은 기준시가가 9억 원 이하인 분들은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지급액을 받는 제도로 주택가격이 높고 나이가 많을수록 수령금액은 높아집니다.

신청대상 : 만 55세 이상 주택소유주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① 비상전화기 : 119와 지역센터 핫라인 연결
② 화제감지센서 : 가스누출 시 자동 신고접수
③ 활동감지센서 : 활동감지를 통한 고독사 방지
④ 응급호출기 : 노인들이 집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사고 예방

신청대상 : 홀로 생활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할 경우
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급수급자에 속하는 노인으로써 치매 혹은 치매 고위험군에 속하는 자 
② 지자체장이 생활여건이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였을 때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행복주택 고령 전형 혜택

※ 행복주택이란?
고령자,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심에 지어진 주택을 의미하며, 다른 임대주택 대비 임대료가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분양 시 전체 세대수의 20%)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원이면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입주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원

 

 

마치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복지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언젠가 나이가 들게 될 것이고, 자녀들에게 기댈 수 없는 사회현실상 이러한 복지제도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외에도 정부지원의 다양한 혜택은 『복지로』 홈페이즈를 통해 확인 가능하오니, 어떠한 혜택들이 있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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