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일상생활에 도움되는 민생 규제 혁신 3가지!(쓰레기 종량제 봉투, 렌즈, 상품권 유효기간)

 

매년 연말이 되면 다음 해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곤 합니다. 2024년에도 많은 정책들이 변경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침체된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고 작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혁신 방안들을 발표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일상에서 알아두면 돈을 아낄 수 있거나, 돈을 벌 수 있는 정보, 그리고 생활이 굉장히 편해지는 내용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 칭찬받은 민생 규제 혁신은?

정부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 한 해 동안 1천27건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국민들이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민생 규제 혁신은 공공 심야 약국 확대였다고 합니다.

 

밤늦게 급하게 약국을 이용하는 일이 종종 생기곤 하는데요.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주말에도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심야 약국 덕분에 밤늦게 아이가 아프다거나, 응급실까지는 아니더라도 고통을 참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정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공공 심야 약국은 작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현재는 전국 약 200개의 공공 심야 약국들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아래 다섯가지가 민생 규제 혁신 사례 중 국민들이 잘했다고 선정한 Best5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고 아직 이용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다면 실생활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ㆍ공공 심야약국 지정으로 새벽 1시까지 이용가능

 ㆍ미혼부도 자녀의 복지, 의료 지원 강화

 ㆍ신규계좌 거래한도 상향, 전업주부 등 금융취약계층 지원

 ㆍ국내공항 입국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폐지

 ㆍ인터넷 포털 등 비밀번호 변경 의무 완화

 

2024년도에도 여러가지 불편한 규제들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요. 그중에서 실생활에 가장 도움이 될만한 3가지를 추려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일상생활에 도움되는 민생 규제 혁신 3가지!

2023년에도 많은 민생 규제 혁신안들이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앞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2024년도에도 다양한 민생 규제 혁신안들이 발표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와닿는 3가지를 정리해 드릴 테니,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적극 활용해 보시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개선

지역별로 종량제 봉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기존의 종량제 봉투는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거나 구입한 편의점 또는 마트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입할 때 받았던 영수증이 있어야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영수증까지 일일이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환불을 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새로 이사한 곳의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발급받으면 기존에 사용하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매우 번거롭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부터는 구매 영수증이 없어도 종량제 봉투를 판매점에서 환불받을 수 있게 되며, 새로 이사 간 지역에서도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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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많은 분들이 수시로 사용하는 콘택트렌즈는 온라인으로는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안경점에 방문해서만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외 구매는 가능하기 때문에 렌즈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1회용 콘택트 렌즈를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구입하여 매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2024년도부터는 위험성이 낮은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단계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따라서 해외 구매를 통해 대량으로 구입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소량 구매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3) 상품권 유효기간 폐지

집에 유효기간이 지나서 사용하지 못한 상품권이 있다면 절대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유효기간이 지난 온누리 상품권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네이버에 온누리 상품권을 검색해 보면 유효기간이 5년이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지만, 유효기간이 지난 후 일주일 이내에는 30% 정도의 가치로 환불이 가능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만 믿고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을 그냥 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기존에도 유효기간이 지나도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소비자들이 해당 내용을 잘 알지 못하거나, 상인들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유효기간이 지난 온누리 상품권을 그냥 버리곤 했었죠. 앞으로는 유효기간이 지난 온누리 상품권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 혹시 깜빡하고 못 쓴 상품권이 있다면 버리지 마시고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도에 변경되는 민생 규제 혁신안 중 실생활에 도움이 될만한 세 가지를 뽑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내용일 수 있지만 잘만 활용하면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해당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2024년부터는 손해보지 않고 이득만 보는 한 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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