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겸업금지? 블로그 수익, 유튜브 수익 무조건 금지?

 

"직장인이지만 블로그, 유튜브 운영을 생각하신다고요?", "겸업금지로 인해 푼돈 벌려도 더 큰 손해를 입지는 않을까요?", "회사에서 직원들의 사업소득을 파악해서 불이익을 주진 않을까요?" 이러한 궁금증으로 아직 블로그나 유튜브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고민을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직장인 겸업금지 조항

회사의 겸업금지 조항으로 아직 블로그, 유튜브를 시작하지 못하셨나요? 직장인인데 겸업을 해도 불이익이 없을까 고민이시라면 이번 블로그를 통해 해당 걱정을 종결시켜 드립니다. 

 

 

 

1. 겸업금지 조항이 있으면 블로그, 유튜브를 하면 안 된다?

해당 내용을 명확하기 위해서는 먼저 겸업의 정의를 알아야겠는데요. 겸업이란 한 회사의 직원이 자기 사업을 영위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소기업 이상의 회사라면 직장 내 취업규칙을 두고 있을 텐데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취업규칙 내에 겸업금지 조항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회사마다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을텐데요.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몇 가지만 주의하시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겸업의 정의에서 확인했듯이 "자기 사업을 영위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를 해도 되는지가 문제가 되는 것일 텐요. 우리가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지만 "다른 업무에 종사"를 가지고 태클을 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저도 근로시간 내에 블로그나 유튜브 활동을 했을 경우에나 해당되는 것이지 근로시간 외에는 블로그나 유튜브를 운영하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헌법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겸업을 하여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겸업금지 조항"으로 이를 제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 헌법에서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살펴보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즉 기업의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경지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조항이 없다면 블로그, 유튜브를 운영하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고 할지라도 근무시간에 해당 행위를 하지만 않는다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2. 취업규칙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헌법에서 정의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의하는 겸업금지에도 불구하고 블로그, 유튜브 운영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자의 성실 의무, 즉 근무태만 혹은 업무태만이라고 불리는 내용 때문입니다. 근로자라면 사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사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의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세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업무소흘

ㆍ근무태만 및 불량

ㆍ사내 기밀 유출

ㆍ회사 이익 침해

ㆍ기업 명예 실추

 

 

 

위와 같은 경우에는 성실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아 블로그, 유튜브 활동에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부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회사에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 회사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내 기밀 유출, 회사 이익 침해, 기업 명예 실추 등에 해당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근무태만 및 업무소흘을 들 수 있는데요. 근무시간에 블로그, 유튜브를 할 경우가 이에 해당되며, 근무시간 외에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근무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근무시간에 블로그를 작성하였다는 이야기로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무심코 지나치기 쉽지만 꼭 주의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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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블로그, 유튜브를 할 때는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자

만약 블로그, 유튜브를 운영 중이시라면 직장 동료들에게는 절대 채널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생활을 오래 해보면 작은 소문도 크게 부풀려질 때가 많다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은근히 동료들을 시기질투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본인의 채널을 동료에게 공개하는 것은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저격을 당해서 감사팀 조사를 받았으며, 경고조치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실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팀 혹은 감사팀에 A직원이 유튜브로 돈을 벌고 있는 것 같은데 겸업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해도 되는 거면 나도 할래요. 이런 식의 저격이 실제로 들어옵니다.

 

언제, 어떤 식으로 엮일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채널을 공개하지 말고, 회사에서는 절대 블로그, 유튜브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오랫동안 부업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서 건강한 파이프라인을 만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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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에서 블로그, 유튜브 수익을 알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확한 금액을 회사에서 알 수는 없지만 수익이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회사에 소득자료를 직접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회사에서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외 소득이 합산되고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면 회사에서 겸업을 추측해 볼 수는 있겠지만 세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의심의 눈초리가 들어온다면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서 임대소득이 발생했다고 둘러대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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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 금지 문제소지 관련 예시

Q : 제약회사를 다니면서 제약회사에 관련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쉬쉬하는 업계 문제를 다루는 내용을 올렸다면 문제가 될까요?

 

A :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이는 기업 명예 실추 혹은 회사 이익 침해로 엮일 수 있습니다. 당장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회사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와 같은 행위는 삼가는 게 좋습니다. 

 

Q : 화장품 회사에 다니면서 뷰티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사의 광고제안을 수락하여 광고를 찍었으며, 해당 광고가 각 매체를 통해 송출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A : 문제가 됩니다. 이는 회사의 영업 활동 방해, 회사 이익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타사의 제품을 홍보한 것을 볼 수 있으니까요. 

 

Q :유튜브 수익 창출을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유튜브 채널에 달린 댓글에 대댓글을 달았습니다. 이건 문제가 될까요?

 

A :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휴게시간에 자유롭게 활동해도 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외 업무를 회사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업하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취업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급적이면  회사에서는 회사 외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직장인이 블로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도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취업규칙 내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 외의 개인적인 시간을 활용하여 블로그, 유튜브를 운영한다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그중에서도 가장 놓치기 쉬운 근무태만에 대한 내용만 주의하신다면 걱정 없이 블로그, 유튜브 활동을 해도 무방합니다. 쫄지 말고 성공적인 나만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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