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어떻게 달라졌나? 변경내용은? (국민연금 상승률, 수령나이, 예상금액, 연금 고갈 현실화?)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연동되어 상승하며, 수령나이도 계속 변경되고 있습니다. 23년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변경이 되었으며, 현재 연금고갈 문제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3년 국민연금 상승률 및 수령나이 정확히 알아보기

 

23년 국민연금 상승률

국민연금 상승률

 

23년도 국민연금 상승률은 5.1%입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액을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3년도의 물가상승률이 5.1% 일 경우, 22년에 100만 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였다면 23년에는 물가상승률 5.1%가 반영되어 105.1만 원을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는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매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국민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상이합니다. 따라서 내가 몇 년생인지를 기준으로 연급 수령시기가 달라진다는 것인데요. 52년생 이전 출생자이면서 10년 이상 납입을 한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60세부터 받을 수 있었지만 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연금이 개시됩니다.

 

조기은퇴로 인하여 수령시기를 앞당기고 싶다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여 5년 일찍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단,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만약 납부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았다면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여 시간을 메꾸는 추납 제도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 1952년 이전 : 만 60세

 - 1953년 ~ 56년생 : 만 61세

 - 1957년 ~ 60년생 : 만 62세

 - 1961년 ~ 64년생 : 만 63세

 - 1965년 ~ 68년생 : 만 64세

 - 1969년 이후 : 만 65세

 

 

 

그 외 변경내용

  ①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유지

     -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자

     - 재산 6억 원 미만 & 종합소득 연 1,680만 원 미만 시 월 보험료의 50%(최대 45,000원) 지원

 

  ②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기준 완화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대상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

     - 월 260만 원 미만, 재산 6억 원, 종합소득 연 4,300만 원 미만,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사업장 가입이력 없는 자.

     - 사회보험료의 80% 지원

 

   ③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기준 완화

     - 월소득 260만 원 미만, 재산 6억 원 미만, 종합소득 연 4,300만 원 미만인 경우 사회보험료의 80% 지원

 

    ④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 인상

     -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 가입자

     - 재산 10억 원 & 종합소득 연 6천만 원 미만

     - 월 최대 46,350원 지원   

 

     ⑤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 확대

      - 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장기요양 "등급" 및 "등급 외" 판정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 신청 허용

 

 

국민연금 납부액 & 예상 수령액 조회

내가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얼마큼 납부하였고, 추후 국민연금 수령액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국민연금(NP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왼쪽에 "내 연금 알아보기" → "납부 내역조회"를 누르면 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연금 알아보기" → "예상 연금액 조회"를 통해 앞으로 내가 수령할 수 있는 예상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ㆍ납부액 조회하기 > 국민연금(NPS) 홈페이지 접속 > 내 연금 알아보기 > 가입ㆍ납부내역 조회

 

납부내역 조회

납부내역 확인

 

 

ㆍ예상 수령액 조회하기 > 국민연금(NPS) 홈페이지 접속 > 내 연금 알아보기 > 예상연금액 조회 

 

내 연금 알아보기

 

 

 

 

 

 국민연금 고갈, 현실이 될까?

 

국민연금 정말 고갈될까?

 

국민연금 급여지급 통계

 

현재 국민연금의 수급자수는 6,221,675명으로 1인당 530,299원을 지급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납부한 금액에 따라 상이하게 지급을 받고 있겠지만 평균치로 보았을 때는 생활하기에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그래도 매년 물가상승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령액 자체는 계속 커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

 

하지만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수록 국민연금 수급자는 많아질 것이라는 점과 22년 출생률이 0.81명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 집중해야 합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신세대의 인구보다 노령인구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줄면 국민연금 적립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걱정은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공적 연금 수급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2015년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400만 명으로 급증하였으며, 21년 말에는 600만 명을 돌파한 후 22년 현재 622만 명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21년 국민연금 지급 총액은 29.1조 원이였으며,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22년 지급 금액은 33.8조 원으로 급증하였다고 합니다. 23년 수급자는 662만 명, 연금 지금 총액은 37.9조 원으로 증가될 전망이며, 4년 후인 26년에는 799만 명으로 증가하여 지급 금액만 52.6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속도라면 2057년 에는 기금 고갈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고갈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국민연금 지급액이지만 국가는 국민연금 적립액은 물론 지급액과 지급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어떻게든 국민연금을 지급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시도가 바로 "국민연금 개혁 논의"인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국민연금 부과액수는 늘어나고 수령액수는 적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만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생률 증가에 따른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갈수록 적어지는 국민연금 수령액으로는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본인의 노후는 스스로가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3년 국민연금에 대한 변화된 내용과 국민연금 고갈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택이형은 현재의 국민연금이 현실보다는 이상을 더 반영해왔기 때문에 작금의 고갈문제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국민연금을 진행하는 선진국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풍족한 노후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에만 의지하지 않고 나만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나의 노후를 국민연금에만 맡기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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